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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

한눈에 살펴보기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

목적

- 고령(65세 이상)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약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약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임

보험 적용 대상 및 보험료

-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이며,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,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함(따로 분리하여 납부 불가)
-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

1.신청

신청 대상

-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-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
※노인성 질병 : 뇌졸중, 치매, 파킨스병 등 - 발병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

신청 서류
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(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첨부)
- 65세 미만의 경우 의사 소견서
-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(사본)

신청 방법

-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방문 및 팩스 접수

2.인정조사

조사 방법 : 공단 직원(치료사, 간호사 등)이 직접 신청자 방문 조사

조사 내용 : 신체, 인지, 행동, 간호, 재활 등의 각 영역을 조사하여 인정점수 산정

3.등급판정 및 결과통지

판정 방법 : 인정조사 결과, 의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

결과 통지: 등급판정 심의 완료 후 즉시 통보(미수급자에게도 별도 통지)

등급 판정

  • 등급
  • 심신의 기능상태
  • 장기요양 인정점수
  • 1등급
  •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  • 95점 이상
  • 2등급
  •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  • 75점 이상 95점 미만
  • 3등급
  •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  • 60점 이상 75점 미만
  • 4등급
  •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
   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  • 51점 이상 60점 미만
  • 5등급
  • 치매환자(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)
  • 45점 이상 51점 미만

4.서비스 이용

  • 구분
  • 서비스 유형
  • 내용
  •  
  • 방문 요양
  •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, 화장실 이용, 취사, 청소 등 일상생활을 도움
  • 재가급여
  • 주/야간보호
  •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보호하여
    목욕, 식사, 간호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
  •  
  • 복지용구
  • 휠체어, 침대, 이동변기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
    저렴한 가격에 구입 혹은 대여
  • 시설급여
  • 방문 요양
  • 노인요양시설(병원 제외)에 장기간 입소하여 급식,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

그외에 방문간호, 방문목욕,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

비용 :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~20% 본인 부담

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

1.신청대상

자격 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대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발병 후 기간 : 발병 3개월 후 신청

2.신청서류

신청 종류

  • 종류
  • 신청 사유
  • 신청 시기
  • 제출 서류
  • 신규(인정)신청
  • 처음 신청하는 경우
  •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때
  • - 장기요양 인정신청서
    - 의사소견서
  • 재신청
  • •최초 신청이 기각된 경우
    •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
    •등급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
  • 사유가 발생한 때
  • - 장기요양 인정신청서
    - 의사소견서
  • 갱신 신청
  •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
  • 종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
  • -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
    - 의사소견서
  • 등급변경 신청
  •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정신적 변화가 있는 경우
  • 변경 사유 발생 시
  • 변경 사유 발생 시
  • 급여종류·내용 변경 신청
  • 급여종류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
  • 급여종류,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
  • -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 변경 신청서
    - 사실확인서(필요시)
  • 이의신청
  •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이 의가 있을 경우
  •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
  • - 이의신청서
    - 사실 입증서류

신규 신청

  • 서류명
  • 작성(발급) 대상
  • 작성(발급) 기간
  • 비고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
  • 모든 신청자
  • 환자 본인 및 보호자 작성
  •  
  • 의사소견서
  • 65세 미만 신청자
  • 입원 혹은 통원치료 중인 병원
  • * 유료
  • 대리인 신분증
  • 대리인 신청 시
  •  
  •  

재신청 및 변경 신청

재신청

- 장기요양을 신청했으나 인정(등급)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
-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

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

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-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
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받기

1.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

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면, 공단에서 직접 병원이나 집을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함

조사자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
조사 방법 : 신청인 거주지(입원 시 병원) 방문 조사
※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하며,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조정 가능함

조사 내용 : 일상생활활동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환자의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, 환경상태, 서비스 욕구 등

2.노인장기요양 등급

등급 판정 과정

  • 단계
  • 내용
  • 세부 내용
  • 비고
  • 1단계
  •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원점수 조사
  • - 기능자립정도 : 완전자립(1점), 부분도움(2점), 완전도움(3점)
    - 증상여부 : 있음(1점), 없음(0점)
    - 운동장애 정도 : 없음(1점), 불완전 운동장애(2점), 완전 운동
    장애(3점)
  • 2단계
  • 영역별 점수의 합계 구함
  • - 1단계에서 실시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결과
    를 기초로 「영역별 조사항목 원점수표」에 의하여 해당 항목
    별 점수의 합을 구함
  •  
  • 3단계
  • 영역별 100점 점수로 환산 하기
  • 2단계에서 계산한 「영역별 점수 합계」를 「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」에 따라 영역별 100점으로 환산하여 산정
  •  
  • 4단계
  • 8개 서비스군별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및 합계
  • - 1단계에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결과와 3단계 에서 산출한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가지고 8개 서비스 군별 수형 분석도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 후 합을 구함
  • 8개 서비스군
  • 5단계
  • 장기요양 등급 결정
  • -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결정
  •  

등급 외 판정

  • 등급 기준
  • 기능 상태
  • 요양 점수
  • 등급 외 A
  • -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
    - 목욕하기, 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의 도움
    -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
    -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 이용이 가능
    -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떨어져 있음
  • 45점 이상 51점 미만
  • 등급 외 B
  • - 실내 이동은 자립, 실외이동도 자립 비율이 높음
    - 일상생활은 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, 대부분은 자립
    - 만성관절염 호소,복지관 이용 가능
    -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
    - 문제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음
    - 목욕하기 등의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 도움, 복지관 이용 가능
  • 40점 이상 45점 미만
  • 등급 외 C
  • -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필요한 대상임
  • 40점 미만

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하기

발급 기관 :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공단 지사

수령 서류

  • 서류명
  • 내용
  • 비고
  • 장기요양인정서
  • -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, 장기요양등급, 급여종류 및 내용,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음
    ※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: 최소 1년이며, 갱신 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됨(장기요양 1등급은 3년, 2~5등급은 2년)
  •  
  •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  • -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계획서로,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함
  •  
  •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
  •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, 복지 용구 구입 및 대여 시 제시함
  •  

내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 내용 등 확인하기

- 장기요양 등급
- 급여 종류 및 내용
-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